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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4∼6일)과 대정부 질문(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는 9월이 시작되는 3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4∼6일)과 대정부 질문(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470조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민생·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있어 여야 간 상당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민주당은 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이번 정기국회는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며 “포용적 성장 정책처럼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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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5당 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 앞당기고, 적폐청산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기국회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470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중독’ ‘세금중독’이라며 ‘송곳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일어났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 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가 다 망가진 마당에 경제를 살리랬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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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이 언급된 것과 관련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적폐청산)밖에 없는가"라고 비난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그는 "경제과목 낙제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찰 놀읏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내내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뚜렷한 정책 대안도 없이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만 퍼붓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책의 공백은 세금으로 계속 땜질할 심산인 듯하다”며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5개 부처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여전한 코드 이념 인사, 부처 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 없는 개각 수준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곳 같은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