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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어린이집 중 34%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박성수 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
세종시 관내에 있는 321개 어린이집 중 34%인 110개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종촌동)에 따르면 이들 미인증 어린이집 인원은 전체 국공립,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1만 3531명 중 4373명(32%)에 이른다.
국공립은 2개 기관 114명, 직장 5개 549명, 가정 62개 956명, 민간 41개 2754명이 미인증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미인증 어린이집 속에는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충녕어린이집(2015년 11월 개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급식, 안전 등 운영전반에 관해 인증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받을 경우 각종 정부 보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종촌동에 사는 A씨(35.여)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라는 시의 구호에 맞지 않게 미인증 어린이집이 많은데 놀랐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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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현재 보건복지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및 아동 현황.(자료=박성수의원) |
또 새롬동에 사는 B씨(44.여)도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데 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불안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신설 또는 대표자가 바뀐 경우 등 다양하다"며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제도가 허술하다는 판단 하에 세종형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설과 운영방안이 필요한지 등의 기준 마련과 평가기관의 선정 등 자체 인증제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