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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박용진 의원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오늘 오전 25일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업, 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공정위 조사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거쳐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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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국공립학교가 적용받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유치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우선 적용한 뒤 2020년에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토록 해 회계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