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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방한일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정한 쌀 목표 값이 턱없이 낮다며 가마(80㎏)당 24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22일 밥 한 공기(100g) 300원 보장,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골자로 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쌀 변동직접직불금 지급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기존 18만8000원보다 192원 인상한 18만8192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일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으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 의원을 비롯한 농민들은 한 가마당 최소한 24만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방 의원은 “쌀 목표가격은 쌀 농가를 지원하는 직불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농촌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 식량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쌀 목표가격 결정은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곡가 정책을 펼쳐온 탓에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었지만, 농업인 소득은 2.5%에 그쳤다”며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지만 농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