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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가 확정됐다(사진=ⓒGetty Images Bank)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되자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이를 '반 인권적'이라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위를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군인권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시지탄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문제를 가진 안"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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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군복무를 하지 않는대신 감옥에 갔다(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국방부가 밝힌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사회 단체는 "처벌을 위한 복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6개월 근무 자체가 징벌적이며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공중보건의와 근무 요건 자체가 다르고 국제사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시위에 대해 국민들은 "군대를 안가는 것 가체가 비양심적이다" "무죄 선고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면 개인 양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군대에 가시면 해결해라" "군대도 가기싫다, 36개월도 길다 그만 징징대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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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군대도 안가면서 이들은 왜 '양심적'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울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본인들을 '양심적'이라고 칭하는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군대가 살인을 배우는 곳이라 인지하고 이 살인 행위를 거부 하기 때문에 '양심적'이라거 일겉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믿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는 기독교계의 신종파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삼위일체, 지옥, 영혼불멸 등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아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모든 정치적인 활동에서 분리되어 중립을 유지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이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성서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가르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