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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22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2014년부터 진행해 오던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 원동역사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동역사는 동해선 광역전철 노선의 동래구 안락동과 해운대구 재송동 사이의 수영강 상부에 위치한 역사로서 총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원동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당시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광역전철 노선의 일부로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초 추정된 사업비 188억(전액 시비)에서 완공을 앞둔 시점 270억으로 약 80여억 원이 갑자기 증가하는 행정상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킨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부산시는 원동역사 건립을 건설비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도에 추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당초 271억원의 역사 건설비용이 나온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채 국비 보조의 명확한 근거 없이 당초 188억원의 공사비만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분석(B/C)과 재무성분석(R/C) 결과가 공교롭게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의거 전액 원인자 부담을 담보하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을 밝히며, 270여억 원의 시민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용역 결과만을 믿고 부산시에서 세부적인 검증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추가로 최근 부산시에서 원동역사 추진과 관련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 예산이 급증하게 된 사유에 대해 책임자가 아닌 담당자 급에서만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책임자들의 구상권 청구를 비롯,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 원동역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적 이슈에 편승돼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국비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0%에 이르는 공정율을 보인 원동역이 만약 중지 또는 재검토시 드는 직·간접적 비용, 매몰비용 등의 사회적 낭비 요소를 감안할 때, 향후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동역의 전향적 추진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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