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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7-30 14:11

오는 9월 27일 기간 종료 앞서 관심 지원 이행 당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에 앞서 농가를 방문 이행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장관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같은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보내는 것이다.

이번 협조문은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및 축산농가의 이행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먼저 관계기관 협력 강화, 행정절차 조속 완료, 현장 컨설팅 지원,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노력과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추진율은 85.5%로 이 중 완료 32.7%, 진행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시도와 협업해 추진율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TF운영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 중앙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다"며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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