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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기간 부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9-01 21:42

27일까지 완료치 못하는 농가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정부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치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1만 2548 농가(39.5%), 진행 1만 5713 농가(49.4%) 등 2만 8261 농가(88.9%)로 그동안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와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 농가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TF에 매월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치 않고 있는 3528개 미진행 농가(11.1%)에는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치 않기로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들 미진행 농가도 오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41개 제도개선 과제 중 적용기한이 오는 27일까지 종료되는 3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세종청사에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정부는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욱 차관은 "오는 27일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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