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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ㄱ씨는 옆에서 흡연을 하던 ㄴ씨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ㄴ씨는 계속 흡연을 했고, ㄱ씨가 이에 항의하자 ㄴ씨는 ㄱ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ㄱ씨와 ㄴ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몇 년 전,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ㄱ씨의 폭행은 정당방위라며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에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폭행죄에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당방위’다”라며 “정당방위의 개념이 명확히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바. 폭행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꾸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에도 폭행죄가 연계될 수 있다. 위층의 층간소음에 도구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풍기로 악취를 올려 보내는 행동 등이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폭행죄는 입장 차이가 극명한 편이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피해 입장에 처한 경우라도 잘못된 대처를 했을 때 되레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 초기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 일방적인 폭행에서 약간의 반항을 했을 때 상대의 신체적 피해가 크고 정당방위가 입증되지 못한다면 쌍방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이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형법상 폭행이란 사람, 물건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 등을 의미 한다”며 “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도 대응 방안도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폭행죄 분류부터 양태별 대응까지… 노하우 충분한 형사변호사와 논의해야
폭행죄는 크게 단순폭행죄, 특수폭행죄, 존속폭행죄 등으로 나뉜다. 각각 처벌 기준도, 형량도 달라지는 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우선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상습폭행라면 1/2까지 형량이 가중 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광삼 전주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여기서 우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위 사례에서 언급한 ㄱ씨의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이 점화되며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반의사불벌죄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한다. 이어 “즉, 폭행죄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정당방위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와 합리적인 합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단,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폭행죄, 성범죄, 경제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부터 손해배상 소송, 이혼 가사 소송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더쌤은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이현정 변호사 포함 총 7명의 변호사가 상주하는 지역 대표 법률사무소다. 김광삼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전주변호사는 이혼, 가사, 민사부터 형사까지 여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전주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민의 고충을 들어온 전주변호사로서,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최신 판례 및 법률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