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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경영이 악화되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미납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5개 기업이 임대료 13억 4,889만원을 미납했으나, 2018년에는 26개 기업이 무려 84억 5,391만원을 미납해 불과 5년 만에 71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연체한 기업 26곳 중 16곳이 산업위기지역 또는 그 인근의 대불, 사천 외국인투자지역에 소재하는 조선(선박 부품) 관련업이어서 세계 조선업의 불황이 1차적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기술력 자금력 등 여러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확보 못한 취약한 기업들이 외부적 경기의 어려움을 맞아 기업 활동의 부실해지면서 임대료 미납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주 기업은 임대한 토지 가격만큼 외국 투자를 확보했을 때 공시지가의 1%라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일반 시중 임대료인 5%를 부담한다. 지난해 임대료 미납기업 26곳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모두 5%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들 미납기업들은 파산, 경매, 소송 등 사실상 정상적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가, 보증금이 미납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미납 임대료를 징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천의 A기업은 미납액이 9억 4천만 원에 이르지만 보증금은 불과 6,145만원이었으며, 천안의 B기업은 미납액이 8억 2천만 원에 이르지만 보증금은 1,581만원에 불과하였다. 실제 미납기업 26곳 중 22곳은 보증금이 미납금보다 적었다.
최인호의원은 “1년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는 현재의 수준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에 따른 임대료 미납에 대응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