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의원.(사진=조응천의원실) |
경기 남양주시 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이 17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질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지의 질문에 대한 사견을 밝혔다.
먼저 조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2개월 여간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일단락 지어진 만큼,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 민생과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할 때”라며, “지금처럼 계속 진영논리에 갇혀 무한대립만 반복한다면 국민들께 외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선거법개정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므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공권력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정보기능의 분리가 필요한데,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총량이 늘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원칙에 반한 점은 거슬리지만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 감아 줄만하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법원,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한다면, 한시적으로는 필요한 조직이라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요즘 정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국민 비판이 거세다.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