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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공유수면(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주택 앞마당을 만들고 있는 현장에 대해 고흥군이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8월 28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오른쪽) 고흥군의 행정처분 이후 건설업자 등이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해서 공사를 완료시켰다. (촬영 일자 10월 10일),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본보가 보도(지난 8월 18일=고흥군, 사익을 위해 군비 투입 ‘논란’…수혜자, 송귀근 군수 측근 ‘흉흉’/기사 참조)한 이후 군이 ‘눈가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이유로는 지난 8월에 보도한 이후 군청 관계자가 불법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척하면서 반대로 공사를 강행해서 최근 공사를 완료시켰다.
문제는 고흥군청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묵인(?)하다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몰랐다’는 얄팍한 말장난과 함께 부랴부랴 또다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고흥군이 금산면 신전리 궁전마을 한 주택의 앞마당을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편법(해안도로 정비사업이지만, 해안도로 개설 계획은 전혀 없음)으로 지원해주었다는 특혜성 의혹 보도와 함께 공사업자 등이 공유수면(해안)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기획보도를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군청 관계자들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했다.
하지만, 송귀근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군청 관계자가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비호속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군이 경계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한 이후 최근에 측량을 완료했다는 군청 담당 부서의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또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경계측량까지 하면서 관계(금산면과 군청) 공무원들이 해당 현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아,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몰랐다’라는 변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해양수산과 해양개발 담당자는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금산면 해당 현장은 현재(지난 10일)까지 공사 중지 상태며, 공유수면 경계측량을 의뢰한 상태“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 관계자는 수시로 전화로 확인(취재)할 때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렇게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던 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정말 ‘몰랐다’ 결과적으로는 언론인에게 거짓말하는 꼴이 되었다. 완상복구 이후 재시공을 시키겠다. 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해안도로 정비사업명을 가칭 ‘해안 위험지구개선’ 사업명으로 변경추진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사업비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 관계자는 “원상복구 이후 재시공할 경우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 관계자는 “고흥군의 의뢰를 받아 해당 공사현장이 아닌 단독 주택의 경계를 측량했으며, 측량 당시 석축쌓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어 군비를 투입해서 개인 사유지 경계 측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