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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KBS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공영방송 KBS 수신료 거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아파트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면서 무조건적인 납부,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원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청원에 대해 이날 오전 기준, 21만 330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10일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KBS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실제로 현재 KBS 방송 수신료는 한국전력을 통해 한 가구당 매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고 있어 수신료만 제외한 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야하는 시스템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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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출처=인터넷커뮤니티 |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이와 같은 수신료 거부방법을 묻는 질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 가정에 TV만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는 '강제 징수'를 피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수신료 강제징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민단체 자유민주연합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이 일었다.
이 때문에 당시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 같이 수신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얻어 냈지만 이 밖에 별다른 소득은 거두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 요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만6238건, 2016년 1만5746건, 2017년 2만246건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2만59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