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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019 직접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019 직접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를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남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와 대만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실천을 돌아보고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 원리와 실천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포지엄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관련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마을공화국 운동가들과 자치와 분권의 이상을 현장에서 빚어내는 지방분권전국회의 활동가들의 참여는 이 심포지엄을 더욱 빛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길거리 정치’의 예측불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직접민주주의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직접민주주의의 한국 내 도입과 접목에 대한 학술적·실천적 담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세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세르툴트 교수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만 국립충칭대학의 리창린 교수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조사’를 주제로 발표했고 경희대학교 임채원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은 직접민주주의의 한국적 맥락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또 마을공화국민회가 주관하는 분과세션1은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했고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관하는 분과세션2는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대사,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스위스대사, 이상수 전)노동부장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라는 포용국가의 국정 가치 속에 우리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얼개를 그리는 것”이라며 “한국 지형에 적합한 직접민주주의의 환경과 조건을 탐색하는 공론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