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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기자(대구경북취재본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주지역실행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거나 원전을 멈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셧다운(가동 중단)을 막을 골든타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의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출범한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첫 정례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국 5개 원전지역 가운데 경주에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관리위원회 지역실행기구'가 먼저 출범했지만 현재 회의 개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7개월 동안의 심사 끝에 지난달 22일 증설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원안위 홈페이지의 회의 일정을 보면 12월에 회의가 예정된 것이 없다. 이는 올해 안에는 맥스터 건설에 대해 논의조차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 지자체의 현안을 무시하는 원안의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시간 끌기 내지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맥스터 신설 때 1년7개월이 소요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같은 장소에서 처음 짓는 것도 아닌데 4년 가까이 심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최근 월성원전 인근 동경주 주민들은 원안위의 늑장심사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원안위는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기술적 양심에 따라 맥스터를 조속히 심사하라", "정부의 늑장대응 지역경제 파탄난다", "주민 불안만 조장하는 원안위는 각성하라."
현수막은 지난 2016년 4월 한수원 월성원전이 맥스터 증설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원안위가 이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동경주 주민들은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월성 2~4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맥스터 추가 건립은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기를 놓쳐 발전소 가동이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를 추가로 짓기 위해서는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정부 정책이 확정돼야 하고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