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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참여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2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약 512조 3천억 원 규모다.
여야 4+1 협의체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등 신설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이날 결렬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또다른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