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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 2019년 광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는 광양시의 시정 명령 등 감사결과 처분자료를 근거로 연속 기획 보도할 계획이다.
지난 보도 (지난 9일/ 정현복 광양시장, 사무관 승진 결원산정 무시…2년동안 34명 초과 승진시켜 ‘논란’ 기사 참조)에 이어 이번호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소홀과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들만 볼수 있도록 미공개한 것에 대한 집중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광양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과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하는 등 회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4845만원을 누락시켜 부과·징수하지 않았으며, 주민세 2698만원 등 지방세 7543만원를 누락시켰다.
또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 목욕장 등)에 대해 최초 인·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중과세(취득세) 284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 종업원분 주민세 2561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지원금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9억48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도 세입 처리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8년 2분기 부가가치세 일시예수금 1억2200만원을 계좌로 환급받고도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렇게 지방세 과세대상이 누락된 것에 해당 부서에 시정 명령과 함께 부과·징수 등의 처분했다.
시는 더 나아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의계약 당사자와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유착 의혹을 받고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다압금천지구 임도구조개량 사업’ 등 525건(116억 7800여만원)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광양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계약 사무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을 훼손과 함께 수의계약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의 특성상 시청 관계자와 유착 의혹 업체 또는 지인(친·인척, 지역 선·후배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특별한 제재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제도다.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도 없이 200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로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현복 광양시장 지난 2018년 한해에만 재산이 4억4000만원(가액 변동분 3억800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우자는 그해 수입 외제차 (BMW 530i)와 장남은 벤츠 GLA250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정 시장 본인 소유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공덕환화꿈에그린아파트 1채, 배우자소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상가건물 1채, 광양시 마동 송보파인빌아파츠 전세권 1채 등을 신고했다.
또 정 시장 본인 소유 주식.금융기관 예금 등은 전년 대비 3000여만원이 증가한 3억6100여만원, 배우자 소유 주식, 보험금, 예금 등 1억3700만원, 장남 소유 1억3800여만원 상당의 주식,보험, 예금을 소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연간 4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정 시장이 민선6기부터 최근까(5년 6개월)지 관사에서 살면서 전기·수도·가스·통신료 등 마저도 시민 혈세로 집행하고 있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한 지역민은 “정 시장이 남다른 재주가 많아 연간 수억원을 벌수 있는지는 몰라도 5년 넘게 관사에서 생활하고 또 만인의 모범을 보여야할 시장 부인이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것은 지역 정서에 어긋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