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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복 광양시장./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라남도가 2019년 광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는 광양시의 시정 명령 등 감사결과 처분자료를 근거로 연속 기획 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평소에 인사의 20%는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고 공언한 이후의 법과 원칙도 없는 인사 결과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주)
광양시가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을 과다 승진의결하고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별정직)한 직원을 일반직 공무원 업무분장하는 등 인사관리가 정현복 시장 맘대로 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전남도청에서 시행한 광양시 2019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가 정현복 광양시장 비서 요원으로 지난 2015년 6월에 특별채용된 별정직 A씨를 2017년 2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리)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목적대로 시장 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시는 더 나아가 5급(과장. 사무관) 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원 인원의 두배(최고)가량의 추가 승진대상자를 결정했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를 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5급 적정 승진 예정 인원이 5명이지만 9명을 더해 15명을 승진(임용)시켰다.
2017년 하반기에는 2명을 추가 승진의결하고, 2018년 7월에는 7명을 승진시켜야 하지만 16명(9명 추가)을 승진시켰다.
더 황당한 승진 인사는 2019년 1월에 단 1명의 승진 결원이 생겼지만, 정 시장은 9명을 추가해 10명을 승진시켰다. 또 지난해 6월도 승진대상자가 1명 인대도 5명을 추가해서 6명을 승진(의결)시켰다.
이러한 황당한 승진 인사를 자연스럽게 진행해 왔던 정현복 시장의 인사 철학은 “승진 인사와 별정직 채용, 일반직 공무원 전보 등의 20%는 자신(정 시장)의 맘대로 하고 나머지 80%는 주위에 눈치를 보면서 입맛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계산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여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급별 정원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부여 등 적정한 인사관리가 원칙이다.
이런 여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감사결과를 보면 광양시가 6급(팀장) 2명을 각각 과장과 면장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하고 반대로 5급(과장)은 6급 팀장급 직위를 부여하고 또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5급 사무관이 있었음에도 승진소요연수가 미달된 5급을 4급(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시는 또 4급(국장)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개선 시행계획을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2016년 7월부터) 적용해 4급과 5급으로 각각 승진 2개월 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웃지 못할 인사를 했다.
또한 시가 공영개발한 택지를 많이 판매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고, 관외 거주자는 감점을 주는 등 부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직자들이 발생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치료(간호)를 하는 간호사(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또 비위 공직자를 둔갑시켜 도지사 표창을 받도록 추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광양시의 전반적인 인사는 정현복 시장의 맘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