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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에서 실시한 광양시 2019년도 정기감사에서 관급자재 분할구입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광양시 정기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주의)와 40억3700만 원가량의 재정상 조치 처분 등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연속 기획 보도, 지난 9일=정현복 광양시장, 사무관 승진 결원산정 무시…2년동안 34명 초과 승진시켜 ‘논란’/ 1월 13일=광양시, 525건(117억원) 수의계약 미공개…정현복 시장 부인과 장남 값비싼 외제차 구입, 기사 참조)
전남 광양시가 1억원 이상인 관급자재를 분할 구입하는 등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특혜를 받은 업체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서(입찰)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광양시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11개 부서(교통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등)에서 15품목 18억47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41회에 걸쳐 1억원 이하로 분할 구매했다.
그 결과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낙찰자)하지 않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광양시가 경쟁 입찰할 경우 납품 기초단가에서 최소 90% 이하로 제품구매가 가능하지만, 일명 단가 쪼개기를 하면서 제품을 기초금액의 100%로 구매해서 1억8500만 원가량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교통과는 지난 2018년도 관내 도로 노후차선도색 공사비 2억 3223만 원을 5회(작게 2200만 원부터 6300만 원까지)로 쪼개 기초금액의 100%로 관급자재를 구매했다.
또 시설관리과는 산덕지구 (구역사~신역사) 진입도로 전기공사의 가로등 구입비 1억 8536만 원을 3회(1800만 원~9300만 원까지)로 쪼개서 공개입찰을 회피했다.
특히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관급자재(1억 1293만 원)를 동일한 업체에서 구매하면서 4등분으로 나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종의 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과 관계자는 ”규격이 다른 등주를 동일한 A 업체에서 나누어 구매했으며, 또 A 업체가 생산하는 가로등은 단가가 높아서 B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구매하지 않을 경우 기초금액의 90% 이하로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비싼 가로등을 가격도 저렴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구매든 직접 생산하는 업체(농공단지)에서 직거래하든 그 어떠한 방법으로 자재를 구매할 경우 업체로부터 감사(로비) 인사를 주는 것이, 이(업체와 구매기관) 바닥에서 관행처럼 선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