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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여부 회신 없어도 시장출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20-01-30 17:44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2020년 연구개발(R&D) 사업 정부부처 합동설명회는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중부권 등 2개 권역에서 개최됐다. 이 설명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부와 타 부처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산업부에 규제여부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을 때 30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만약 제품이 출시되고 규제 여부가 확인이 되었을 때도 그 규제에 대해 임시허가 등 제도를 통해 연구성과물이 시장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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