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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 통신=김재호 기자) 국가적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우한폐렴 대응과정에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역대정부시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발생시도 전염병 방역 및 관리 등 대응체계상에 문제점 있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발생하면 군은 작전계획, 정부는 전시 대비계획(충무계획) 있다 군이나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되게 되어 있다.
특히 충무계획은 한미연합사의 대응태세가 격상될 때마다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또한 충무사태선포 시 상황이 격상될 때마다 조치가 격상 되는 것처럼, 충무3종.2종.1종 사태로 격상하면서 점차 전시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두었고, DJ정부는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조직을 운영해 왔으나 MB정부 때 이를 폐지 행정안전부 국장급 부서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큰 문제는 각종재난발생시나 현재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르스 새로운 유형의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무계획형태의 표준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취재원은 현재의 신종 코로나 바이르스 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염병이 발생 하더라도 관련 기관 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표준 재난 대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재난대비계획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각 주무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집행계획을 기초로 광역시 및 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시,군,구 에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즉 국가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방대한 재난대비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장하는 강력한 중앙 통제기구(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군의 작전계획과 마찬 가지로 상황변화에 따라 재난대비계획도 수시 변경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