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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 서산시에 있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산폐장) 문제와 관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충남도가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했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연합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한석화 오스카빌대책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며 “현재 11일째 단식 중이지만 도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 간 합의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가운데 도가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했다”며 “재판의 쟁점은 사라지고 금강청의 당시 취소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에 대한 최종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가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연합의 설명이다.
연합은 “부가조건 삭제는 양승조 도지사도 인정했던 충남도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서산시민들에게 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행정행위이며 향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르면 삭제철회는 도지사와 충남도 투자입지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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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한석화 오스카빌대책위원장이 부가조건 삭제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
이와 함께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한석화 위원장도 참석해 서산오토밸리산단 영업범위제한 부가조건 삭제철회와 산폐장 공사진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을 뚜렷하게 제시하라”며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