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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이두현 논설위원, 전북대 객원교수.시인/아시아뉴스통신DB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슈퍼추경’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패싱’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크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 3조2000억원을 빼면 실제 집행액은 8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 △피해 중소기업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안은 주로 내수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6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 저소득층 189만 명을 대상으로 8500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화훼농가가 졸업식, 입학식, 지역축재 등이 취소돼 대목을 누리지 못했고, 농산물 수출이 막히고 외식이 줄면서 농산물 소비가 급감했는데도 소상공인에게만 눈을 돌렸지 농업인들에게는 등을 돌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와 농안기금 변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감이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식품 수출지원 266억7000만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200억원 △화훼소비 촉진 15억8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농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터무니없는 예산이다.
농식품부 기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금리 인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화훼소비 촉진 15억8000만원은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제정지원 규모에 비하면 ‘쥐꼬리’만도 못한 예산이다. 그만큼 농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해 오던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극에 달하고 있다”며 “채소류는 저장성이 없어서 납품시기를 놓치면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수준의 구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업인 단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에 농업분야는 안중에도 없다. 아무런 배려도 없는 정부의 추경 안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소득 하위 20% 취약계층 농민에 대한 대책비용과 농산물 가격 폭락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비용 추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의 피해대책 비용도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농산물 수출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중농 이상이 하고 있고, 외식업체는 상당수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수출업체와 외식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민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농민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전망이다. 외국인들마저 떠나버려서 농촌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대책으로 농업경영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 등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농협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농업인 대부분이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을 살려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줬으면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묵묵히 농토를 일궈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는 농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이두현 아시아뉴스통신 전북취재본부 논설위원 겸 기자 dhlee30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