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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시종 지사,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방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3-24 10:37

지난달 26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며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재난 기본소득제」또는「긴급재난생활비 지원제」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지난 3. 17.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7억원(예비비 등 경정 포함)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5 분담으로 1,055억원 규모의「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 ․ 군수와 합의하였습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 2천가구의 약 3분의 1인 23만 8천 가구 정도로,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문제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되어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도민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및 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이 도․시군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군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외에도 9988 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도와 시군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사업은 적극 재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계층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 지원대책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한편,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최소 학생들이 개학하는 4월 6일까지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시장․군수 및 도․시군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4.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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