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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지방지치 민선7기 자치제가 실시한지 30여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19’감염병 라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광역, 기초 단체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까지 1400만가구에 40만~100만원 지급 국민들의 경제를 돕겠다는 발표에 이어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 금액이 그 지방자치의 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지난 30여년이 넘은 자치제를 이어오면서 한번도 없었던 일,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셈이다.
지방자치제의 명분과 광역과 기초 단체장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지급하는 '중위소득 100%'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지원대상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는 정부에 서울도 똑같이 적용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등으로 진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준대로 하위소득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지금 정부의 기준대로 통계를 계산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중위소득 약 150%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앞서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게 구성원에 따라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 기준대로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175만7194원 이하가 혜택을 받는다.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이하가 기준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하위소득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서울시내 중위소득 150%까지 혜택을 받을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263만5791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밖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6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도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를 지급할지, 도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 80%, 지자체의 20%(도·시군 10%씩) 분담을 전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관계와 지급 방안을 설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 등 세 가지는 중복 지급되며,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매칭 분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제시 먼저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는다.
같은 계산법으로 1인당 5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총 155만원을 받게 된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는다. 5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총 140만원이 지급된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는다는 것.
대전시는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4인 가구의 경우 56만 천 원을 지급하기로 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4인 가구는 최대 156만 천 원을 받게 된다.
충청남도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근로자 등 15만 명에게 가구당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해 정부와 도의 지원 대상에 동시에 지급되면 최대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체적인 재난 생계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자, 난색을 표하며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현금 100만 원씩 1천 8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재정이 빠듯하다는 것,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직할시 경우 이용섭 시장은 “가계긴급생활비 910억원은 추경에서 통과하였다”며 “분담지원금 660억원은 재원을 마련하겠지만, 만약 어려울 경우 지방채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 살림살이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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