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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3일 당진시청 앞 대규모 항의 집회 현장. 이날 집회에는 행정안전부 중분위 최종심의 의결 직후인지라 분개한 시민들이 5000여명이나 운집했다. 특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원들은 혈서를 쓰고 삭발투혼을 보이기도 했다.(사진제공=대책위) |
글싣는 순서
1.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발단 및 경과
2.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찾기 위한 도·시민의 노력(촛불집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3.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3-1.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경계 존재
3-2.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라본 해상경계
3-3. 당진항 사건과 다른 사건의 차이점
4.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향후 전망
5.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지상토론회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2차 분쟁이 임박한 2015년 1월 22일,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총결집했다.
130여개 시민사회단체장 200여명으로 구성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뭉쳤다. 그 함성이 24일 현재 벌써 5년 3개월 2일이 지났다.
그동안 1, 2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만 남겨놓은 상태다. 대법원도 1차 변론 후 조만간 현장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지난 5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눈물 나는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왔다. 잘못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행자부 상경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또 현재진행형인 촛불집회 1734회,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332일, 대법원 1인 시위 285일 개최는 시민운동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밖에 대책위 워크숍 및 토크콘서트, 매립지 탐방 등을 통해 대책위원의 이론적·정신적 무장과 대외적 홍보에도 힘써왔다.
이에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도·시민의 희생과 노력 등 뼈아픈 투쟁 과정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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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3일 당진시청 앞 대규모 항의 집회 현장. 이날 집회에는 행정안전부 중분위 최종심의 의결 직후인지라 분개한 시민들이 5000여명이나 운집했다. 특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원들은 혈서를 쓰고 삭발투혼을 보이기도 했다.(사진제공=대책위) |
◇잘못된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대규모 반대 집회
지난 5년간 500명 이상 대규모 반대 집회를 12회 개최했다. 연인원만 1만 8000명이 넘는다. 두 차례의 행정자치부 상경 집회와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 반대 집회 등 원정 집회도 세 차례나 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최종심의 의결 직후인 2015년 4월 23일에는 당진시청 앞에서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원들은 혈서를 쓰고 삭발투혼을 보였다. 집회 후 100여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당진항 매립지로 이동해 지번 말뚝박기 등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충남 땅 수호 의지를 표출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촛불집회 4주년과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3주년을 맞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10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15개 시·군 단체장, 도내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4년 넘게 충남 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민들과 대책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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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항 매립지 지번 말뚝박기 퍼포먼스: 당진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마친 후 100여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당진항 매립지로 이동해 한 주민이 종전 지번이 새겨진 말뚝을 박고 있다.(사진제공=대책위) |
또 12월 12일에는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당진항 매립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진 땅 수호 결사항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한편 순수 시민사회단체인 대책위는 재정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왔다. 십시일반으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기부한 기금으로 사무실 운영은 물론 모든 투쟁과 행사 비용을 충당했다.
따라서 충남 땅을 수복하는 날 그 공로는 전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에게 돌려야 한다.
상세한 대규모 반대 집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2월 11일 행자부 1차 상경 집회(500명) △4월 7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 반대 집회(1000명) △4월 23일 시민집회 및 현장 투어(5000명) △5월 6일 행자부 2차 상경 집회(500명) △5월 14일 기금마련 1일 찻집 운영(2000명) △11월 1일 촛불집회 100일 범시민 투쟁대회(1000명) △2016년 2월 11일 촛불집회 200일 기념 동일교회 대규모 기도회(2000명) △8월 29일 촛불집회 400일 기념행사(500명) △2017년 7월 27일 촛불집회 2주년 당진시민 다짐대회 및 문화행사(1000명) △2018년 7월 27일 촛불집회 3주년 시민 다짐대회 겸 문화행사(1500명) △2019년 5월 27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도·시민 결의대회(1000명) △12월 12일 당진항 매립지에서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최(2000명) 등 총 12회 연인원 1만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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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도·시민 결의대회: 지난해 5월 27일 촛불집회 4주년과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3주년을 맞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10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15개 시·군 단체장, 도내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충남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를 건의하며 당진 땅을 확실히 사수할 것을 다짐했다.(사진제공=대책위) |
◇촛불집회
대책위는 평택시가 신청한 당진항 매립지 중분위 최종심의 의결(2015년 4월 13일)이 임박하자 다급해졌다.
4월 1일 대책위원 중심 단식릴레이 투쟁에 돌입했으며 최종심의 의결 직후인 17일에는 일반시민까지 동참하는 단식릴레이 투쟁으로 확대했다.
급기야 같은 해 7월 27일에는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당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무기한 촛불집회에 들어갔다. 이후 24일 현재 1734일차로 이 기간 130개 시민사회단체, 연인원 3만 432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촛불집회에서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전문위원, 항만·행정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참석 도민들을 대상으로 중분위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이 잘못됐음을 설명했다.
특히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를 비롯해 역사성, 당위성 등에 대한 이론적·정신적 무장의 산실이 됐다. 또 도계 및 충남 땅 수호의 전도사이자 홍보맨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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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일차 촛불집회: 더위가 한풀 꺾인 지난해 9월 2일 월요일 대책위원들이 1500일차 촛불집회를 열고, 각종 정보공유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촛불집회는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24일 현재 1734일째 계속됐으며 130개 시민사회단체 3만4320여명이 참여했다.(사진제공=대책위) |
◇헌법재판소 1인 시위
촛불집회 400일째인 2016년 8월 29일,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촛불집회는 매주 월요일 1회로 축소하되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시작해 24일 현재 1332일차이며 그동안 93개 단체에서 연인원 1400여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직원들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침 6시 이전에 당진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터미널에서 6시 출발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한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지하철로 환승해 안국역까지 가야 한다. 초행길에는 모든 것이 녹록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3년여 동안 1400여명의 당진시민들이 아침 잠을 설쳐가며 참여했다. 모든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승리자다.
특히 관내 선출직 공직자나 사회단체장이라면 최소 3~4회 이상 다녀왔다. 그중에서도 개인 최다 참가자인 나기복 대책위 대외협력국장은 놀랍고도 존경스럽다.
갑자기 일정이 펑크나면 모두 나 국장이 도맡았다. 솔선수범해 그동안 26회나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로는 매번 1개월씩 4회 참가한 당진시개발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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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나기복 대책위 대회협력국장. 나 국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에 26차례나 참가해 충남 땅 수호 범시민운동의 산증인이 됐다.(사진제공=대책위) |
◇대법원 1인 시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송제기 4년이 지났다. 판결이 임박함을 직감한 대책위는 또다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대법원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첫날에는 대책위 공동위원장 5명과 위원 2명 등 7명이 참가했다. ‘누가 보아도 기존의 경계가 정상적이고 공평한 경계입니다’란 피켓을 들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앞 1인 시위까지 겹쳐 당진시민들이 힘들어하자 이번에는 충남도민들이 나섰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충남도 15개 시군이 대법원 1인 피켓 시위를 도맡았다.
당진과 마찬가지로 분쟁지역 일부 매립지를 빼앗긴 아산시를 시작으로 논산·천안·공주·서산·보령·계룡시, 태안·예산군 등 9개 시군이 15일씩 참가했으며 나머지 6개 시군도 참여할 예정이다.
24일 현재 285일차로 그동안 당진 4개 단체와 충남 9개 시군 연인원 4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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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6일 대법원 1인 피켓 시위에 참가한 충남 보령시 오천면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석만 회장(사진 왼쪽)과 보령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신희균 사무국장. ‘누가 보아도 기존의 경계가 정상적이고 공평한 경계입니다’란 피켓을 들고 대법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대책위) |
◇기타 워크숍, 매립지탐방 등
2017~2019년 매년 1회씩 3회에 걸쳐 대책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대책위원은 물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충남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이론적 재무장과 사기진작의 계기로 삼았다.
또 2016~2018년 △충남도 15개 시군 사회단체 대표 매립지 알리기 탐방(1회 40명씩 총 600명) △당진 사회단체 서부두 매립지탐방(1회 40명씩 25회 1000명) △당진 초중고 학생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견학 10회(300명) △당진버스터미널 광장 광고탑 설치 △우리 땅 사진전(2회) 개최 등을 통해 대외적 홍보전을 펼쳤다.
이밖에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관할권 회복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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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본회의 당진항 매립지 개최: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당진항 매립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진 땅 수호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했다.(사진제공=당진시의회) |
박영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5년 3개월간 충남 땅을 찾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촛불집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피눈물 나는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며 “도·시민의 힘으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벌인 순수 도민운동인 만큼 충남 땅 수복은 전체 충남도민의 승리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부터 잠정 중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재개 문제와 임박한 헌재 심판과 대법원 현장검증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unky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