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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용안정지금 신설, 고용사각지대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4-27 08:19

청와대 전경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서 시행하기 위한 대책의 골자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어디까지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가장 영향큰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들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들어 실여급여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으나 지난해 제도개선의 영향도 있다.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기존의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약 9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제도를 신설했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고용 기회가 지속되지 않도록, IMF 때와 다른 잃어버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회를 크게 늘려 올해 연말까지 한 5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에서 디지털 혹은 비대면 일자리에서 한 10만 개,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비슷한 유형, 추가적으로 개선된 대책을 포함한 30만 개,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도 정부가 지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그리고 또 특별 고용 지원 업종같이 타격이 큰 분야에서 나온 분들을 채용할 경우에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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