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의회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정 논란에 1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포천시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어 불참함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농협 하나로마트 전면 허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제창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집행부 불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 안건은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시정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질의 대상자인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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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제창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양상현 기자] |
이어진 5분 발언에서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는 위원 위촉부터 안건 협의 절차까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전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협의회의 의결에 따른 시장의 결심인지 시장의 결심을 협의회가 추인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며 어느 때보다 더욱 투명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것 역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든 농협 하나로마트만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혹자들은 농협 쏠림 현상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카드형 지역화폐의 농협 이용 제한을 해지한 양평, 가평, 안성시와 같은 경우 지역화폐 사용처의 40% 이상이 각 지역 하나로마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쏠림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 소비자 등에서 정식적인 추천 절차 없이 위원을 위촉했고, 상품권 발행과 유통 분야 등 학식과 풍부한 경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위원 10명 중 3명이 포천시 공무원”이라면서 “포천시 행정이 얼마나 졸속행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윤국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일련에 과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라며, 포천 관내 농협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임을 이해하고 금번 논란에 있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천시는 주민 약 14만 7000명에게 590억 80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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