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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영 기자 프로필. |
잘못된 부분 시정.. 군정발전 도모
군-의회 머리 맞대.. 지혜 모아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8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군민 한 사람으로서 산청군의 국정감사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바람을 적는다.
국회의원에게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 업무보조요원이 최대 9명까지 소속되어 있어 문제 사안에 대해 보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보좌해주는 요원 없이 문제 사안을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챙기기가 어려워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의 시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 명시되어 있다.
한 마디로 행정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군의회가 감사하여 산청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다.
비록 시행기관과 감사기관이라는 입장 차이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잘 활용해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줄이고 우리 산청군의 살림살이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감사기관인 의회나 피감기관인 집행부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산청군의 행정기관과 군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고성이나 다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통을 치는 것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힘을 모아 발 벗고 뛰어도 모자랄 우리 산청군의 실정을 생각해 볼 때 보다 품격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명품 산청, 행복 산청'의 군정목표가 하루라도 앞당겨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은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고,
지방의회의 꽃 중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평가해 문제점을 파악해 냄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시책의 모든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 마련이 그 목적이다.
감사 대상은 산청군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군민 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 등 이다.
다시말해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감사해 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하고, 우수한 시책은 널리 알리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평소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이번 8대 산청군 의회의 특징은 초선의원이 대거 의회에 입성을 해 과연 이들이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 낼수 있을지에 군민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행정의 위법과 불합리한 사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군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이다. 군수와 의원 10명 중 6명이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어 같은당 단체장과 의원들이 과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 낼지에 대해 군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산청군민들은 의원들에게 높은 품격과 자질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의원,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 면의원이 아닌 산청군 전체를 조망하는 군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점이다.
그간 행감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안이 되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행정사무감사만 넘기고 보자는 자세에 기인해서다. 의원 또한 자신이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함께 대안을 세우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노력이 부족해서다.
행감기간에만 질문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심을 갖고 본인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전 군수시절 추진되던 사업이 현 군수 체재로 전환되면서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상실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군민의 불신 또한 여전하다. 군민들은 의원들이 더 전문가이길 바라고, 군민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원도 있지만 여전히 이권을 위해 자리보존만 하고있는 의원도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합당한 의원의 노력과 자질은 아직 부족하다.
2020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부연하자면 감사 기간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보여주기식 노력이 아닌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수반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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