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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12년의 변화와 과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7:12

월간돌봄 자문위원  이재법 철학박사
이재법 자문위원.(사진제공=이재법)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고령사회에 대한 돌봄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이 생겨나고 2019년 4월 기준 162만 9017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자 수 41만 7584명으로 26.5%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는 2000년 전체인구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 전체인구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 전체인구 20,8%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가 2019년부터 65세가 되면서 노인인구 증가는 앞으로 738만2000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이 세대 간 돌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2년을 돌아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4.05%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시작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10,25% 인상 됐으며, 요양등급 2008년 1~3등급 판정하던 것이 지금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돼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국적으로 113만 4889명으로 13% 대구 경북은13만 4500명으로 13,5%가 요양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는 요양시설 84.2%. 주야간보호 90.4%. 방문요양 79.2%. 방문목욕 85.1%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효자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5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대체인력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지원, 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노인부양 문제로 인해 가족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노인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갈 때, 초 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돌봄 문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자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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