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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사고 안산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07-01 19:26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산시가 보장하라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고 안산시가 직접 고용하라
1일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안산시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1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12일 안산시의 깨끗한 환경과 청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량 잔재 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차량 뒷부분의 회전판 아래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회전판이 작동해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전국 각지의 청소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업무를 민간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손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사망사고의 진상조사와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예견된 사고라며 “청소노동자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더위와 추위, 악취를 내뿜는 쓰레기는 기본이며 칼과 깨진 유리병, 못들이 난무한 재활용 마대, 50킬로그램에 육박한 100리터 쓰레기 봉투, 낡고 정비마저 제대로 되지 않은 청소차와 거리를 달리는 모든 위험이 청소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한다”고 밝혔다.
 
1일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안산시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건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020명으로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고 산재 사망 1위의 오명을 벗기에도 턱없이도 먼 숫자라고 말했다.

이러한 산재사망 이면에는 죽음의 외주화가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청소, 돌봄, 배달 노동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춰서는 안 될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기반업무이고, 이는 곧 공공의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 효율과 자본의 논리로 대체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피력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9월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수칙 가이드”에 의하면 2015년 ~ 2017년 3년 동안 환경미화원 1,822명이 산업재해를 겪었고 그 중 1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비해 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더 많고, 특히 사망사고는 18건 중 16건이 위탁업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미화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2019년 3월)했으나 이번 사고는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업체에 맡겨두고 손 놓고 있다는 산 증거이고, 실제로 안산시는 이번 사고 이후 작업자의 과실로 치부하는 보고서 외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 조합원들은 “동료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이라는 구조가 불러온 죽음이라 규정하며,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알려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그것이 공적업무를 하다 목숨을 잃은 동료에 대한 예의이자 의리라고 확신 한다”고 힘줘 말했다.
 
1일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안산시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

이를 위해, 우선 당면 사고와 관련해 3인 1조 작업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안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위탁업체인 H 환경은 물론이고 원청인 안산시 역시 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안산시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쪼개서 위탁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면서 직접 사용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생명·안전과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마주하는 노동자들과 협의나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소노동자와 위탁업체, 안산시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 지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과 위탁업체, 안산시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제는 사회가, 그리고 정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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