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협조 서한문./사진제공=경기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연 24%)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서한문을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대책이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didwhdtlr784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