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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시그니처.(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제작 지원(290억 원), ▲ 디지털 인문뉴딜(11억 원),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24억 원), ▲ 관광산업 융자지원(6,000억 원)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한글을 통한 한류 확산,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283억 원),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78억 원), ▲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108억 원), ▲ 국내관광 역량 강화(421억 원),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51억 원) 등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 함께누리 지원(205억 원)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28억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7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619억 원이 증가한 2조 1,8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는 ▲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542억 원), ▲ 게임산업 육성(650억 원),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278억 원), ▲ 영화제작 지원(482억 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893억 원) 등 올해 예산 대비 8.5% 증가한 1조 470억 원을 편성하여 부문 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체육 부문에는 ▲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 원), ▲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 원),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1억 원),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45억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725억 원), ▲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221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된 1조7491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 관광산업 융자 지원(6,000억 원),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751억 원),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99억 원), ▲ 스마트관광활성화(246억 원), ▲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167억 원), ▲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204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0.1%가 증가(1,368억 원)한 1조4859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②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③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④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라는 4가지 기조와 아울러,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코로나19 이후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900명)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해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 원에서 내년도 350억 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장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민간 체육시설업체 운영,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20년 662억 원에서 ’21년 1,062억 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만1606개,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787억 원을 편성했고, 마이스(MICE)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성 어르신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124억 원(4,130명)으로 증액하고, 근현대 기록유산(문서, 사진 등)을 수집하는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는 예산도 확대해, 실무 경험·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국민문화향유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개인별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전년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지속 추진(신규 30개소, 누적 83개소)하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2개소 확대(신규 2개소, 누적 10개소)하며, 소외 지역을 방문해 체력측정ㆍ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
또한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21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기초예술 창작 및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연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침체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89억 원, 79%)하여 장애예술 공연장을 조성하고, 장애예술단 창단 지원 등 민간기업의 장애예술인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 문화·관광 향유 기반시설 및 생활형 체육시설 지속확충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는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로써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대표 문화기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에 더해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4차 산업시대 정보기술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 확산을 위해 전국 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90개소, 22억 원)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일환으로 지하철역 등에 무인 대출반납시스템(U-도서관)을 20개소 설치한다.
지역별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1년에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문화 중심의 지역 발전 토대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년 1월, 총 5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도시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21년부터 콘텐츠 개발, 관광 기반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생활밀착형(수영장 포함)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 한류콘텐츠 다양화,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신한류 진흥 추진
‘신한류’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인 바,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의 3가지 전략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했다.
재외공관(10개소)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예술가와 협업해 한국적 가치를 담은 대표 ‘공연콘텐츠 개발 및 공연지원’ 사업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한류 관광자원 체험과 홍보를 지원하는 등 한류관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한류 콘텐츠의 단계별 해외진출과 연관 산업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을 위해 현지에서 파급력 있는 ‘한국문화 종합행사’를 주요 거점도시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한류 소비 지역인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의 기초를 다져나간다.
◆ 인공지능·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육성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게임․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게임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제작 활성화와 콘솔 및 아케이드 시장 구축을 위해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K)-게임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높아진 비대면 문화수요를 감안해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도 새롭게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문체부 연구개발 편성예산안은 1,129억 원으로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체육 분야는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등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을 신규로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분야별 정책금융 및 산업 육성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콘텐츠산업의 제작·유통 활력 제고를 위해 투·융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예산 확대와 문화산업 완성보증 계정 출연금도 증액했다.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는 실감형 콘텐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협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어 재제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혁신적인 전환과 성장,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과 ‘스포츠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 교류확대 및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우리나라의 문화자원인 ‘한국어’ 세계화로 문화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한국어교원,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인력을 육성한다. 올해 최초로 200개소를 돌파한 세종학당은 내년에는 235개소로 늘어난다.
대외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를 바르게 가꾸기 위한 국내 대상 언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문체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통해 국내 신문사, 방송사 등과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어려운 용어 개선 및 전문용어(학술용어) 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개최·유치 지원 성과 창출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을 통한 스포츠강국 위상을 제고한다. 올해 유치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예산 및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한다.
◆ 국제교류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수교 계기 문화행사,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미래혁신 포럼 등 문화를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고,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공여국으로서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재외문화원 어울림 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과 재외 한국문화원의 내외부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한국의 미디어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미디어예술 활용 한류 확산’ 사업으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태권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태권도원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태권체험’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이 승인하는 국제적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정례 유치해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51개 과제, 3,145억원 반영
문체부는 한국판 뉴딜(7.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실감·융합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 47개, ▴친환경 생활 SOC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 과제 2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안전망 강화 분야 과제 2개를 포함, 총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를 발굴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수요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실감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부문 ’디지털 뉴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문체부는 ① 5세대 이동통신(5G)를 기반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15개 세부과제, ‘21년 1335억원), ②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도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한다.(10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또한 ③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14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④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관광 빅데이터 등 문화 부문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8개 세부과제, ’21년 301억원)한다.
마지막으로 ⑤ 국민체육센터, 공립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친환경 혁신을 도모하고,(총 2개 과제, ’21년 393억원), ⑥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등 문화 부문 안전망 강화(총 2개 과제, ’21년 74억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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