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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치규 경위,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독소조항(毒素條項)이 해소되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9-11 18:09

인천경찰청 책임수사 실무 추진팀 경위 전치규(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달 7일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경·검 협력관계 △경찰은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 △검사는 2차적·보완적 수사권자 설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이지만, -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운동 경기를 하는 두 명 중 일방에게만 경기를 주관하게 한다면, 경기는 당연히 주관하는 쪽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단독주관이 되면, 경·검 관계를 수평으로 만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법무부 소속인 검찰에게 무게가 쏠리게 될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일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하였다.

법으로 마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이지만, 입법예고안은 법 개정 목적과 달리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대형참사의 사전적 뜻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거나 다치는 매우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이라는 의미임에도,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조직의 원리 중 ‘분업화의 원리’는 업무능률의 증진을 위해 가급적 한 가지의 단일 업무만 전담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분업화의 원리에 맞는 효율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8. 7. ~ 9. 16.)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가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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