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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27일 인천시는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11일 특별성명을 내고 “후안무치 厚顔無恥 호시탐탐 虎視眈眈” 꼼수행정 규탄한다며, “수도권매립지와 특별회계 포함” 인천시는 몽땅 가져가고 2025년 종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앞서, 5월 20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특별회계를 입 맛대로 ”펑“ ”펑“쓴 인천시청 및 서구청장을 고발했다.
고소 취지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8여년간 서울시 972만명, 경기도 1,324만명, 인천시 295만명 등 약 2,590만명이 먹고, 쓰고 난 온갖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소음,진동, 대형 쓰레기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교통사고위험 등 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 생명값” 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었다.
인천시조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는 9월 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18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인천시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단체들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적수 사태로 수도요금 면제와 하수도 기금 부족 등의 재정 행정 실패를 매립지 주변 주민의 목숨값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적자를 메운다는 의혹의 인천시 행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 “진정 인천시는 55만 인천 서구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전용하고 있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뻔뻔하게 사용하게다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55만 서구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투쟁에 임할 것이다. 또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수 없는데 이재현 서구 청장은 코로나19 본인 방역에 실패하여 무었을 하고있는가”라고 꼬집으며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밝힌것.
이어, “설마 인천시가 서구청과 협의 없이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몰랐다면 허수아비이고 알았다면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확진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향해 ”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온몸으로 막아라“ ”막지 못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후안무치 厚顔無恥 “호시탐탐 虎視眈眈” 꼼수행정” 이다. 먹이를 노려보다가 이젠 통째로 먹어야겠다는 인천시 꼼수 행정을 규탄한다! 아주 털도 안뽑고 통째로 삼킨다는 인천시 행정에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는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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