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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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봉현 경위, 기초질서도 국가의 힘이자, 경쟁력이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9-25 16:29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경위 정봉현(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길을 걷다보면 거리에 버려진 커피 음료수통,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전봇대는 전세, 월세 각종 광고전단지로 덕지덕지 붙여져 거리 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마구잡이로 걸린 아파트, 빌라 광고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를 걷어 들이는 구청 광고물 단속공무원에게도 여간 성가신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불법주정차 금지라고 노란 글씨로 도로 바닥에 유치원생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져 있는 장소에 버젓이 차를 주차해 놓고, 단속 차량이 오면 그때 차량을 이동해, 단속차량이 사라지면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해 놓는 것도 다반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장소도 카메라 사각지대에 몰래 주차하는 얌체행동까지 기초질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말에도 무색할 정도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 방가하는 사람들, 급하다는 이유로 골목길이나 전봇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까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우리의 뒷모습은 암울하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지수 국가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5위로 이웃나라 일본은 5위다. 일본을 관광차 갔을 때 거리에 휴지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초질서도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세계경쟁력지수를 여러 가지 평가로 순위를 따진다고 하지만 평소 국민이 지닌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 또한 내면에 깔려 있어 지수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기초질서위반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대개 범칙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속되고, 상습적인 행위는 즉결심판으로 처벌된다. 우리 무의식 속에 “그깟 얼마 안 되는 범칙금 내면되지”, “나도 세금 내는데 그 돈으로 환경미화원이 청소해 주겠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기초질서위반 단속은 경찰관, 구청공무원 등 관련부서에서 단속한다. 단속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 주어 세계에서 인정한 K방역이 될 수 있었고, 그 국가의 위상마저 올라갔다. 기초질서 또한 그렇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었을 때 깨끗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기초질서도 국가의 힘이자, 경쟁력이다. 나로부터 시작할 때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매력적인 대한민국, 세계경쟁력지수 1위인 대한민국도 머지않았다고 본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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