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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 연령 기준과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문제점 제고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이두현기자 송고시간 2020-10-06 08:17

경로우대 기준 70세,고령운전자 기준 65세는 어불성설
농촌 거주자들의 영농활동과 이동권 침해 말아야
이두현 논설위원/전북대학교 객원교수./아시아뉴스통신 DB

우리나라는 2025년에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꿔서 말하면 69세까지 생산가능인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노인연령을 높여서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셨다. 이후에는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가 최근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여명)이 83세에 육박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65세로 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업화에서 정년의 개념을 도출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설가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군의 가동 연한은 65~70세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는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70세 또는 75세로 설정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은 70~74세가 59.4%,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이 생각하는 노인기준 연령이 평균 72.5세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65세 인구 비중은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 20%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나섰다.
 
경로우대 기준 나이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외국의 경우 일본 노년학회가 65~74세 준 고령자, 75~89세 고령자,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구분하자고 제안했고, 이탈리아 노년학회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노르웨이는 은퇴연령이 67세이다. 독일도 현행 65세에서 2027년 67세, 일본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상향되면 다른 분야의 기준 나이도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려는 논의도 반복되고 있다.
 
만약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게 되면 65~69세에 해당하는 약 270만 여명의 인구가 노인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명 중 3명 정도가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체능력, 운전능력 저하 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서 2024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잡는 것은 정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고령자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47%, 2040년에는 약 7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많음에도 65세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도입된다면 경제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령자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자재나 생필품을 운반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영농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촌 거주자들의 이동권이 침해 받게 된다.

정부가 경로우대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생산가능 인구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운전면허는 65세부터 고령자로 보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다.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고령운전자 관리 기준을 70~75세로 정해놓고 있다. 아일랜드는 70세,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75세이다. 이 나이가 되면 경찰과 의료진에게 자신의 운전능력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이두현 전북취재본부 논설위원/전북대학교 개원교수]
dhlee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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