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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무난히 통과될거라 예상했던 전주특례시 지정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중 논란이 되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북현안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다른 곳도 아닌 전북도지사가 직접 대통령 앞에서 특례시조항을 “삭제 또는 분리” 주장을 한 것은 전북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밥상을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되었다.
사실 2018년 처음 김승수 전주시장이 1%의 가능성을 두고 특례시 지정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공식 인구가 천안시보다도 적은 65만의 전주가 인구 백만이 넘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과 더불어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행정수요가 백만명에 달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한 결과 기존의 정부안에서 특례시 문턱이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져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전국에 16개에 달해 이들 도시가 이탈할 경우 도세가 기울 것을 우려한 여러 도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원군을 좀 늘리자고 인구 50만을 주장한 도시들과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취지대로 인구가 아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자면 인구 백만이 넘은 도시와 함께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만약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이 분리되어 빠진다면 이후 추가로 진행될 특례시 지정조건협상에서 전주시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즉, 인구 50만이상을 주장하는 도시와 목소리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인 청주, 춘천 등과 연합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추가로 특례시가 지정될 경우 기존의 도청을 제2의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전북의 익산, 충북의 충주, 강원도의 원주와 같은 도시와도 연합해 특례시 지정 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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