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칼럼) 때늦은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10-16 10:32

필자 - 전북 전주시민 임필성
새만금./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 사업이 또 복병을 만났다. 이번 정부 들어 순풍에 돛단 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더니 일부에서 다시 해묵은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자칫 지난 2001년 환경단체들이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방조제 공사가 4년 7개월간이나 중단되어 새만금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졌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실 새만금 내 해수유통이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새만금 내 지역구를 둔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해수유통 문제를 공식화했다. 뒤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환경부 ‘새만금 수질 대책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올해 말 새만금 내 첫 공공주도 사업이며 새만금 내부개발을 견인할 신호탄인 수변도시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군산시는 표면적으로는 새만금 내 수질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문제가 군산시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로 인해 자칫 수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결국 전북발전의 신호탄이 될 새만금 사업을 단순한 전북 내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고 소지역주의적 발상에서 수변도시 착공을 지연 또는 무효화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 몇 년간 새만금 내 잼버리 부지에서 끊임없이 무단 장승퍼포먼스를 연출해 주목을 끌었던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최근 갑자기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줄기차게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환경이 아닌 “해수(海水)”에 방점(傍點)이 찍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만금호 내 수질 악화가 문제가 아니라 담수화로 인해 “갯벌”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만약 이들 단체가 진정으로 새만금호 내 환경을 걱정한다면 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익산 왕궁이나 김제지역 축사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추가로 최근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담댐이나 섬진강댐에서 새만금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이 줄어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새만금호 내 수질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내부개발의 지연에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애초 올해까지 목표로 하는 2단계 사업이 75% 공정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38%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3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지금의 새만금호를 흐르지 않는 거대한 물웅덩이로 만들었다.

새만금에 애정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목표구역을 매립하여 고여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흐르는 물길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로포장이 반절도 되지 않았는데 먼지 날린다고 다시 뜯어 비포장길로 만들 수는 없다.

새만금은 일부 소수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전북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다. 시대에 맞게 내부개발의 형태와 방법이 달라졌을 뿐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이익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