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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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수원고법서 16일 선고공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10-16 11:02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이 지사의 무죄를 옹호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사진=양종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16일 결정된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체 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심 판단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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