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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도로공사 덕평휴게소 또 불법 배짱 영업 의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7:18

덕평휴게소 "허가 받았다. 확신한다"
행정기관 "천막은 허가 사항 아니다"
21일 오후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덕평휴게소.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통행로에 영업용 천막들이 설치돼 있다. 고객들의 안전 보다 이익 창출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시아뉴스통신)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덕평자연휴게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천막)을 설치해 편의점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철거 조치된 가운데 또다시 불법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천막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며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21일 오후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덕평자연휴게소.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흰색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옷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방 시설을 허술하게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고객들의 안전 보다 이익 창출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문객 정모(40) 씨는 "불법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법을 강행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이익만 중요하나, 사람도 중요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덕평휴게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았으니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담당자가 자리에 없지만 (허가를 받은 사실을)확신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막 영업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행정기관 건축과 관계자는 "천막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고되지 않은 영업일 가능성이 높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덕평휴게소.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덕평자연휴게소는 지난 4월 천막을 설치하고 편의점을 영업·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었다.

당시 덕평자연휴게소 소장은 "내부 편의점(세븐일레븐)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시 외부에서 임시로 운영을 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와 경기본부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인 이천시로부터 철거 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4월 25일 자. '[단독] 한국도로공사 관리·운영 '덕평자연휴게소', 불법 현수막 설치 배짱 영업'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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