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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아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아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평균 46.4%로, 타시도 평균 27%를 초과했다.
올해 애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박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 17만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출예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세종시의 도시개발과 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출예산 증가의 요인은 도시계발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예산지출을 꼽았다.
올해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해당 예산 비중은 18.37%로, 전국 평균(6.43%)의 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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