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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사 대표이사 |
[아시아뉴스통신=이광희 기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굳건하게 문재인 정부를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 층이 무너지면 얼마나 깊은 나락이 기다릴지 모른다. 이 나락은 문재인정부의 종국이다. 그곳에 빠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37.4%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7.3%에 달한다.
정당지지도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31.2%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8.9%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일 게다. 아니 갈등을 넘어 전쟁이다. 이제 두 사람은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한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 단검을 들면 다른 편에서는 장검을 들고 설친다. 다른 쪽에서 창을 들면 그 다른 쪽에서는 버금가는 명월도가 날아다닌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온전한 곳이 없다. 이러다보니 피비린내가 장안에 그득하다. 눈을 들어 볼 수가 없고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 지경이니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겠는가.
솔직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한통속이어야 한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약간의 긴장관계는 유지했지만 거의 이 선상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검찰총장의 색깔이 분명하고 법무장관의 색깔도 선명하다. 양쪽 다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법집행 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사람은 청와대다. 그래서 책임도 청와대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필연의 과제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법집행 국가가 된다.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에 혼신을 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분히 공감이 간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앞에 그 권력을 내려놓았다.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 떨렸다’는 국가정보원도 본연의 임무를 찾아 국민 앞에 조용하게 자세를 낮추고 있다.
한때 국정을 어지럽혔던 보안사령부도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란 이름으로 그 막강한 권력을 국민 앞에 반납했다.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지근에서 군림(?)했던 경찰도 이제는 민중의 지팡이란 이름으로 서비스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국란을 자초했던 군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세상이 됐다. 이것이 순리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서슬 퍼런 칼날을 마구 휘두른다는 감이 없지 않다. 과거 정권을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면모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일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 때가 왔다.
검찰도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기관으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제 이 나라의 가장 막강한 권력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발아래로 보는 집단은 어떤 곳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시대적 명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이 법무부장관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분과 개혁의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국민 앞에 추태로 보이면 곤란하다.
검찰총장과 칼싸움을 하는 형상으로 비쳐지면 그것은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앞장선 법무장관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장군이 권위를 잃으면 장졸들은 따르지 않는다. 권위를 잃은 장군을 따라 전장에 나가 목숨을 던질 장졸은 없다. 이런 군으로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개혁을 하려다 개혁의 대상이 되면 국가가 불행해진다. 작금의 여론조사결과가 그런 실마리를 보이는 게 아닌가하여 걱정스럽다.
침묵이 늘 금은 아니다.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꼭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
청와대는 사심을 버리고 초심의 자세로 국면을 살펴야한다. 국민들의 언짢아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단호하게 방침을 정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나락은 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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