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두현 논설위원, 교육학박사, 전주농협 대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 용도별 요금제 통폐합 후, 전압에 따른 요금제 도입예정
인류 문명의 시작이 ‘불’이라면 현대 문명의 시작은 ‘전기’이다. 근대 문명 상징 중의 하나인 전기는 현대 산업 사회의 중추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과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압별로 변경한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국민의 힙)이 최근 한국전력의 ‘2021~2025년 중장기 경영목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과 전압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 전압별 요금 중심 체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압별 요금제는 공급하는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형태다.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통폐합 한 뒤 전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간 2조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데 만약에 5%가 오른다면 비용이 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영세농어민 지원 목적으로 운영해야
농업계도 전기요금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사용, 농촌 주택용 전기요금이 뻔히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농사용에도 전기요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냉‧난방을 하는 화훼농가나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과 (을)로 구분되는데 (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및 배수펌프 등에 사용하는 전기이고, (을)은 육묘, 농산물 건조 및 저온보관시설에 쓰이는 전기이다. 농업인들은 주로 (을)의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 단가는 1kwh당 39.2원으로 산업용 107원대, 일반용 130원대에 비하면 평균 45%수준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농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의 2018년 전력판매량 중 농사용 판매수입은 1.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사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장 내년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도입된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농사용 전기를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춘하추동 계절과 부하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저소득층에 간접복지 역할을 해왔다. 현재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할인액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다가 2022년 7월에는 이마저도 폐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 1~2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가장 안전하게 생산하는 특수산업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요금제 통폐합이 불가피 하다면 과금 체계가 유사한 산업용‧일반용‧교육용 등을 통합하고, 주택용‧농사용 등은 지금처럼 구분을 해서 국민이 간접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만일 유가가 급상승한다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가계부담과 농민의 영농비 상승 요인이 된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가장 안전하게 생산하는 특수산업이다. 만약 농축산물 생산 단가가 오르게 된다면 판매가격도 당연히 올라야 할 것이고 이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가져오는 연결고리가 된다. 결국 국민들이 농축산물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면 농민들은 그마저도 설 땅을 잃게 된다.
정부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옛말이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심장 깊숙이 박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이두현 논설위원, 교육학박사, 전주농협 대의원]
dhlee30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