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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총장 복귀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 사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2-25 17:44

검찰, 공정하고 절제된 권력 행사 요구
檢 '판사 사찰 논란' 발생 없도록 촉구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재가를 한후 8일 만에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게됐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강 대변인은 춘추관 기자단방에 아무런 입장 없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와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만큼 어제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청와대의 당혹감과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한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인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해 재가를 한 만큼 징계 논란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도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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