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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미디어연구소=더이슈취재팀] 양심적인 판사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미명 하에 저질러진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법농단을 막아내 그나마 다행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코로나의 복마전에도 '상식' 하나 붙잡고 견뎌낸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한 해 마지막에 주어진 선물인 셈이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빙하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다.
스스로 진보라 참칭하는 세력이 오히려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며 퇴행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기현상이 정점에 이른 2020년 한 해였다.
해방 이후 피와 땀을 갈아 만든 산업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참상을 우리 국민은 하릴없이 지켜봐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는 허울로 뒤집어씌우고 그 빈자리를 독차지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종세력이 보여준 건 무능과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들 3인방은 누가 봐도 사회 분열을 조장한 저질 드라마의 주연급 배우였다.
MC털보 등 사회적 퇴행과 분열의 굿판을 벌인 정치무당들이 여기 조연으로 열연했다. 털보 특유의 남을 웃기는 재능에 휘말려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눈 앞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치예능(Politainment)은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 '히로뽕'으로까지 변질됐다.
'180석'의 힘을 악용하여 독단을 밥 먹듯 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청와대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을 공수처가 전부 가져가 부정부패 혐의를 묵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기관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종편채널 JTBC가 1월 방영하는 '공수처 드라마'인 '언더커버'에 시민들은 그래서 의혹에 눈초리를 보낸다. 여기에는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인권 변호사가 등장한다.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할 것이다.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는 JTBC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민망함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중국에서처럼 공수처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숙청 도구가 될 수 있는데도 유독 중국을 좋아하는 이 채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JTBC의 '차이나는 도올'에서 보여준 김용옥 씨의 시진핑 중국주석 찬양은 지금 봐도 누가 봐도 손발이 오그라든다.
2017년 文정권과 함께 시작된 역사의 빙하기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국민에게 혹한기 생존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구매에 손 놓고 있다가 美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커녕 유럽연합(EU)에서도 승인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냥 맞으라고 한다.
여기 새해 벽두에 잠시 세계적 석학인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말씀을 들어보자.
벡은 제2의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일갈한다. 산업화의 맥을 이어가는 근대화야말로 발전과 몰락의 경계에 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돌파구라는 말씀이다.
근대화는 우리에게도 낯익은 말이다. 그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요 '진보'다.
독일 학계가 이를 인정한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교호(交互)적 상호의존성에 있다는 학문적 진리를 입증시켜준 박정희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진보-보수 프레임을 넘어서는 영구적인 테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4월에는 총 17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제2의 근대화 능력은 커녕 부족한 리더십으로 추문을 남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등 굵직한 선거도 있다.
진보를 참칭하는 퇴행적인 세력과 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이 장악한 미디어 환경에서 빙하기를 끝장내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는 손을 쓰기 어려울 만큼 얽키고 설켜버려서 정체성을 상실한 한국 정치의 진보-보수 프레임을 뛰어넘는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신축년 첫 날 저 멀리 새벽 종이 울린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취재팀이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해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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