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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구자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설립비용만 총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정부가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원의 설립비용과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해 한전과 정부, 지자체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에 대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가운데,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줄어들어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전공대의 설립취지인 ‘에너지 전문 연구’도 전국에 산재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어 설립 필요성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전국 공대를 비롯해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에너지 특성화 공과대학 및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은 특성화대학을 통해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구자근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원전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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