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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제재·사형 집행도...갈참 트럼프 '바쁘다 바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1-17 03:27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더이슈미디어연구소DB]

[더이슈미디어연구소=더이슈취재팀] 임기 종료를 앞 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부의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유명무실했던 미국 내 사형제도를 17년만에 불활시켰다.

미국의 유력 통신 매체들은 현지시간 16일, 1996년 메릴랜드중에서 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더스틴 힉스(48)의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죄수들은 약 50여 명이다. 사형이 집행된 힉스는 지난해 7월 사형제가 부활된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13번째 법정 최고형 사례로 기록됐다.

오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도널드 터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사형집행이기도 했다. 

한편, 미 국방부와 상무부가 지난 14일 여러 중국 대기업들을 제재를 가했다. 국무부도 중국 관리들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추가 제재에 나섰다.

아울러 다음 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가 제재에 들어간 중국 기업으로는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와, 역시 중국 국영 기업인 ‘스카이리존(Skyizon)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중국 제재 단행 뒷 배경으로는 중국 해양석유의 남중국해 시추 활동을 상무부는 지적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하고 적대적인 행위, 또 군사화를 위한 지적재산과 기술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행위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재 대상이 된 중국기업 '스카이리존'은 항공 관련 기업이다. 윌버 로스 장관은 스카이리존의 외국 군사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스카이리존의 이러한 활동이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고 강조하며, 스카이리존을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올렸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 제조업체 ‘샤오미'와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봤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영향으로 지난 15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샤오미 주가는 8% 넘게 폭락했다.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관리, 국영기업 임원 등에 대해 입국 제한 조처를 단행했습. 이 조처는 가족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14일)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중국해양석유’ 등 국영기업을 불법적인 ‘구단선’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단선이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임의로 그어놓은 9개의 선이다. 이를 연결하면 영어 알파벳 U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구단선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등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 가량이 포함된다. 

중국은 이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어, 베트남, 필리핀 등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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