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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시위. |
[더이슈미디어] 영국 정부는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이민권 BNO여권 등을 확대하는 등 개방의 물꼬를 트자, 중국 내부에서 '내정관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BNO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사했다.
현지시간 29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은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홍콩 주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과거 식민 지배하던 홍콩 주민들에게 따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여권을 발급해왔다. 따라서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발급받았던 사람들에게 5년간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허용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영국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지금까지 홍콩인들이 영국을 오가며 소지했던 BNO 여권은 최대 6개월을 체류할 수 있고, 영국에서 일하거나 정착할 수는 없다.
영국의 이번 홍콩인에 대한 이민권 확대 조치 등은 매우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다. 물론 지난해 중국과 홍콩 간의 가장 핫했던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던 영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1984년에 체결한 양국의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 주민 보호를 위한 이민법 개정에 나섰다.
여기서 양국 공동 선언이란 영국과 중국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홍콩반환협정'으로 부르기도 한 이 협정에서 두 나라는 이 선언으로 1997년 홍콩을 중국에 영구 반환하기로 하는 동시에 홍콩의 향후 지위도 규정했다.
‘일국양제’ 즉 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적용해 홍콩에 대해서 본토 중국과는 달리, 향후 50년 동안, 종전 체제를 유지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에 익숙한 홍콩 주민들 사이에 홍콩 공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체제 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온 방안이었다.
1997년부터 향후 50년이면 2047년까지다. 그로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공동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주장이고 결국 홍콩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로 홍콩 주민과의 오랜 역사적 우호 관계를 존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새 조치에 대해 홍콩 주민 중 약 290만 명의 성인과 딸린 가족 약 230만 명이 해당한다. 현재 홍콩 전체 주민 수가 약 750만 명이니까 그렇게 되면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게다가 1997년 이전에 태어난 홍콩 주민은 지금도 누구든지 BNO 여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영국의 이민확대 조치 등 새 제도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홍콩 주민들을 영국의 2등 시민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1월 31일부터, 더 이상 BNO 여권을 적법한 여행 또는 신분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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