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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베조노믹스를 꿈꾸는 청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1-02-17 16:38

우재도 경영학박사.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인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약 25%의 약 670만 명 정도로 OECD 중 콜롬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2.5배, 미국의 6.3배로 자영업이 비중이 시장구조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취업 시장이 아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으로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의 시장개척을 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문제요인 분석과 개선 방향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가’다.
그 이유로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급격한 규제와 임금인상 등으로 노동 유연성이 부족을 들 수 있다. 또 노동규제 강화와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구조 등 요인으로 기업의 고용 회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택시, 공인중개사, 약사 등 이익집단들이 자영업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는 인허가 제도를 통해 부여함으로써 자영업 시장의 폭을 줄이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세대 간의 교육 수준 격차가 높아 자영업 선택의 폭이 줄면서 치킨집, 카페 등 전문성이 부족한 것들을 선택하기가 쉬운 것도 증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번에는 그럼 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보자.
 
첫째는 진입장벽이 쉽다는 이유로 전문성과 창업지식 결여, 그리고 운영의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 번째는 임금의 증가로 명목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소비 둔화는 소규모 자영업의 매출을 하락시키게 되었다. 셋째는 대기업들이 진입해서 만든 대형 체인화된 소비시장의 점령은 소규모 자영업들을 심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극심한 위기의 자영업을 줄일 수 있을까? 자영업자를 줄인다는 것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비중을 줄이고 공식 경제(Formal Economy)를 만들어 국가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고용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화, 고용창출을 위한 바우처 제도로 고용 촉진시켜 자영업의 비중을 낮춰서 과밀 경쟁압력을 축소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7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줄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확충으로 대기업에서 일부 흡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고용 위치를 확보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 의무인 국방을 모병제로 전환해 군의 전문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특수교육에 관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고려할 일들이다.
 
무엇보다 단순 직종의 자영업의 폭을 좁히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AI 관련 업종, 3D산업, 빅데이터 관련 직종과 공유경제 관련 업종 등의 안착화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확대를 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래 경제와 노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산업 전반을 이끌게 될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기대 노동치는 그 폭이 점점 좁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제야말로 일자리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신규시장개척은 필수사항이 되었기에 인내를 가지고 장인이 되려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재도 (경영학 박사,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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